재판부는 “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·적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”면서도 “사건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, 동료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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监督权是宪法赋予人大的重要职权，人大监督是党和国家监督体系的重要组成部分。2025年，十四届全国人大常委会共听取审议22个监督工作报告，组织开展2次专题询问、11项专题调研。聚焦党中央决策部署，聚焦人民群众急难愁盼，统筹运用法定监督方式，人大监督工作不断提质增效。